재계가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등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반발했다.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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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계, 중대재해법에 반발…“기업인 과잉처벌 우려스럽다”
재계가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등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반발했다.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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